[현장연결] 정부 "공명선거 지원"…총선 관련 대국민담화문 발표<br /><br />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계부처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공명선거 지원과 대국민 투표 독려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정부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거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오늘 선거운동 기간을 시작으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 투표,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습니다.<br /><br />철저하게 관리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.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 투표지 보관 관리 감독을 강화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 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하여 기계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뤄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민주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,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국민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